미필적 고의 뜻 예시도 함께!

법정 드라마 영화에서 가끔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학작품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뭔가 고의는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라니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필적 고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필적-고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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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 뜻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일(범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의적인 것이랑 미필적 고의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결과에 대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어떤 결과를 본인이 만들어내기 위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함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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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예시

 

침구류로 상대방에 얼굴을 누른다고 봅시다.

 

장시간 상대방의 호흡을 막아 살해하려 했고, 그 결과 그 사람이 죽었다면 고의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침구류로 얼굴을 누르면 호흡이 막혀 자칫 죽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이 친구와 다툼이 있고, 화가 나서 죽지 않게만 눌러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걸 인지는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이니까요.

 

또 하나 쉬운 미필적 고의 예시를 들면,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분명 담배꽁초가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버렸습니다.

하지만 산불을 낼 의도는 전혀 없었죠. 이럴 경우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미필적 고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죠?

다음에 또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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