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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복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2025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조건 정리

by 그만하자왜그래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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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이 확정되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최대 52만 원까지 전국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어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기준, 지급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이 다른가요?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약 1,196,000원, 2인 가구 약 1,966,000원 수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등으로 급여별 기준이 다릅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차상위 기준)
1인가구 2,392,013 1,196,007
2인가구 3,932,658 1,966,329
3인가구 5,025,353 2,512,677
4인가구 6,097,773 3,048,887
5인가구 7,108,192 3,554,096
6인가구 8,064,805 4,032,403
7인가구 8,988,428 4,494,214
 

※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이 표는 복지 신청,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인, 서류 준비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준표입니다.
자신이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소비쿠폰 지급 조건 & 예상액

 

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인구감소지역 추가 총 합계
차상위계층 15만 원 25만 원 +2만 원 4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5만 원 35만 원 +2만 원 52만 원
일반 국민 (참고용) 15만 원 10만 원 +2만 원 27만 원
소득 상위 10% (제외) 15만 원 제외 제외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2만 원이 포함됩니다.


4. 자격 확인 꿀팁

  •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해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

  • 실제소득 – 공제항목 + (재산 – 부채)×환산율
  • 지자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계산 가능

5. 신청 방법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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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확인: 복지로 → 자격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오프라인 확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3.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준비
  4. 심사 기간: 보통 1~2주 내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 통보
  5. 소비쿠폰 지급: 자격확정 후 지급 수단 선택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요약

  •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 및 부양의무 기준 충족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 적용
  • 소비쿠폰 최대 지급액: 차상위 42만 원 / 기초수급자 52만 원 (인구감소지역 포함 시)
  • 확인 경로: 복지로,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앱 등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 소비쿠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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