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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복지

2025년 바뀌는 것, 제도 분야별 정리 내년에 변화해도 놀라지 마세요!

by HRD교육멘토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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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바뀌는-것
2025 바뀌는 것

 

매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도입부터 제도와 정책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에 바뀌는 것,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에는 이제 종이교과서가 줄어들고 테블릿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전체 교과서를 모두 교체하지는 않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일반, 선택과목에만 적용이됩니다. 이번에 도입 후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전체 교과서를 디지털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해왔지만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완전히 도입됩니다. 진로와 적성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일률적인 교과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관심이가는 분야를 선택해서 배움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업참여가 예상됩니다.

 

 

사회 및 경제

 

최저 시급 인상

2025년 최저 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만원 가량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인상되면서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부담이 커지며 고용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월 150 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 ~ 3 개월은 월 250 만원, 4 ~ 6개월은 월 200 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 만원으로 변경되며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또한 첫 3개월 25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부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육아휴직자 대체근로자 채용 지원금도 상승합니다.

 

 

 

재활용 용이성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제품 제조 시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 단계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재활용이 불가한 제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재활용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기업 차원에서 재활용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바꿔 좀 더 재활용 분류가 편해지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분리배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뀔지는 추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트램 도입

서울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트램이 도입됩니다. 트램은 노면을 달리는 전차로,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소 트램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램은 전기선이 없이 배터리로 일반 지면을 달리는 수단으로 위험이나 좁은 도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지만 조금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J 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앞으로 주말에도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J 대한통운은 '매일 오네 (O-NE)' 서비스를 통해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물론 택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주 5일을 보장하며 운영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2025년부터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서 미성년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자동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되며, 팔로우한 사람이나 연결된 사람이 아니면 청소년 계정의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메세지(DM)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알람이오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모든 알람이 음소거되며 자동답장을 보냅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또한 볼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가학적이거나 음란한 영상들이 해당됩니다.

 

메타에서는 AI기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정을 분석하여 청소년인지 판별하여 자동으로 판별하여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16 ~ 17세 청소년은 자체적으로 끌 수 있지만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애플 '나의 찾기' 정식 도입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이 한국에 정식 도입됩니다. 이제는 한국 애플 제품 이용자도 분실한 애플 기기를 찾거나 가족, 친구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택시

드론택시
서울 상공 드론택시

 

SF영화에서 보던 드론택시(UAM)가 25년에는 서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하며 내년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고양에 있는 킨텍스부터 김포공항, 여의도공원까지의 노선과 잠실에서 수서역 까지 노선 2개를 운행합니다. 

 

드론택시는 공중에서 이동하기에 이동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가령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1시간이 걸리던 지상 교통수단에 비해 드론택시는 15분이 걸리며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

 

청년기본소득 변화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에 상관하지 않고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 씩 총 100 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2025년부터는 24세 청년인 것은 공통으로 하되, 중위소득 70% 이하는 연간 150 만원, 70% 초과 120% 이하는 100 만원, 120% 초과 대상자는 50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수단 역시 지역화폐에서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여 경기도 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게됩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월세, 도서 및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비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빠르면 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변화

여러 복지정책이나 정부지원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5년에 바뀌게 됩니다.

 

  2024년 2025년
1인 가구 222만 8,445 원 239만 2,013 원
2인 가구 368만 2,609 원 393만 2,658 원
3인 가구 471만 4,657 원 502만 5,353 원
4인 가구 572만 9,9913 원 609만 7,773 원

 

 

이상으로 2025년에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제도가 변하고 심지어 드론택시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매년 바뀌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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