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년에는?

HRD교육멘토 2021. 12.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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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준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마련입니다.

현재 몇 주 뒤면 2022년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2년에 어떻게 바뀔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를 했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전적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준 또한 다르며 지급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라 함은 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며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중위소득-표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2022년

 

자신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해놓은

각 기초생활수급 종류에 맞게 본인의 재산 및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시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내용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며 최종 가구의 소득과 중위소득 30%와 차액을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에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위와 같이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자신이 몇 종 수급권자인지 파악하여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청년 가구의 임차료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저소득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가능하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차등하여 연 1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도 받으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이고

예외사항이나 특별급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은 숙지하시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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