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유예1 기소유예란 전과도 남을까? 기소유예라는 것을 실제로 겪게 된 분도 있으실 거고,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전과가 남을지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단어를 끊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소는 쉽게 재판에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예한다는 내용이죠. 기소유예는 아래 조항에 해당할 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4가지는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 4가지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를 고려했을 때 범죄는 맞으나 재판에 넘기기에는 과한 처사라고 검사가..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