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확실하게 인지하세요! 명예훼손죄와 차이점도 같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를 안 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성립요건에 있는 공연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정말 이게 모욕죄인가 궁금해하십니다. 성립요건은 간단합니다. 위에 문장을 2개로 나누면 됩니다.

 

1. 공연성이 있는가

2. 사람을 모욕했는가

3. 특정성이 있는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용어를 정리하자면 불특정 다수란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딱 특정해서 묶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정인이란 같은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 가족과 같은 경우를 특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곳에서 사람을 모욕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인의 경우 10명 내외로 있어야 다수로 인정하며 불특정인의 경우 그보다 적은 경우에도 다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꼭, 잘 기록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 방송 스트리머고, 스마트폰으로 방송 중이었다면 해당 방송의 시청자들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모두 듣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현실에서는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실제 얼굴과 몸을 보면서 직접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실제 얼굴이 있거나, 쉽게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프로필 사진도 있고, 해당 아이디의 프로필로 들어가 보면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죠.

 

게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 사람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잘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욕죄의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얼핏 비슷한 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이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켜야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 욕만 하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며, 상세하게 상대방을 비방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는 중에 두 명의 직원이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1명이 상대방에게 나쁜 자식아, 똥이나 밟아라라고 모욕을 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다릅니다. 너 몇 주전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회사 안 나오고 여자 친구 만나러 간 거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 적시의 여부

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이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과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생기면 가장 좋지만 생긴다면 꼭 기억하셔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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