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시행, 국민청원은 무슨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입과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일 확진자 4~5천명이 꾸준히 나오면서 정부에서 

방역패스 확대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방역패스 관련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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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팩스 확대시행

 

방역패스 확대시행 내용

 

 

방역패스 확대시행이 12월6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규모

 

기존 10~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12월 6일 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됩니다

 

방역패스 시설 확대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추가적으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이렇게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시행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해당하지 않던 사항이 

12~18세까지로 22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의 경우 필수이용시설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을 합니다

 

이는 1주일의 계도기간 이후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방역패스 확대 논란과 국민청원

 

 

방역패스 확대시행 국민청원 글

 

반면 방역패스 확대시행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 방역패스가 확대되면서 사실 상 미접종자는 시설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PCR검사를 통해 48시간 동안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거의 2~3일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며 현재 확진자가 많아 지면서 검사를 받는 것도 꽤 오랜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확대시행 발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없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방역패스 확대시행으로 사실 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맞도록 하는것 아니냐 이건 차별이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차별이 아닌 전체 공동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상 개인적으로 미접종자,정부 둘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백신은 확실히 감염률을 낮추지만 완전히 막지못하며 부작용도 있습니다

방역패스 확대시행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굳이 맞고 싶지않은것도 사실이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회의중이며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어간 이상 공식 답변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다려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방역패스 확대시행 그리고 국민청원에 대한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