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뜻,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세요!

간혹 뉴스를 보거나, 안내문에서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일반인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법률용어인데요.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적용 뜻

 

소급적용의 뜻을 사전 그대로 보면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급적용은 보통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새롭개 시행되었을 때 혹은, 회사에서나 단체에서 규정이 바뀌었을 때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누구부터 해당 내용들이 적용을 받는지, 본인은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한답니다. 보통은 해당 제도나 법이 시행한 날짜부터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전에 해당하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의 뜻은 새롭게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의 적용을 기존에 결과들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급적용 예시

• 회사 월급

회사에서 7월부터 야근 수당을 1.5배에서 2배로 늘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6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8월 월급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7월에 하는 야근은 야근수당이 2배이지만 이미 6월에 야근을 했던 사람들은 1.5배로 적용하여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6월까지 소급적용 하기 때문에 6월에 야근한 사람들도 야근수당을 2배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 추가로 받을 월급은 8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것 입니다.

 

 

• 코로나 지원

코로나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도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인과성을 따져서 보상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전에 이미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검토하여 보상을 한다면 이게 소급적용입니다.

 

소급적용 뜻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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