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이길래 국회에서 그렇게 싸울까?

안전운임제 일몰제라는 법안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화물연대에서는 파업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법안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우선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2가지를 분리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몰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은 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도 일몰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을 시행할 때 이미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폐지 절차 없이 기간이 되면 폐지가 되는 것이 일몰제입니다. 이번 안전운임제의 경우도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시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무리해서 화물용량을 초과해서 운반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과로가 오거나, 과속을 하면서 운반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운반을 하는 데 있어 최소의 운임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화물을 경기도 부근에서 싣고 지방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면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왕복하는 동안 기름값, 요소수, 식비, 톨게이트 비용, 차량 유지 비용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화물운송자는 기존 운임비용에서 위 비용들을 모두 제외해야 순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순이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불어 화물차의 경우 몇 억씩 하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도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많은 화물을 싣고 운송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해서 과로가 오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 차량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안전운임제로 일부 화물 품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놓는 것이 안전운임제 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운임제로 기존에 받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화물 운송자는 받을 수 있고, 그로인해서 업무량도 줄어들면서 사고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3년(2020 ~ 2022) 간의 기간 동안만 시행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함으로 화물노동자의 환경개선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법안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그러면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상 경영자와 화물운송자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자는 당장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기간이 없는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화물운송의 6%만 차지하는 특수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면 더 다양한 품목에도 적용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대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원자재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경영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까지 겹치면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장에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둘 다 우리나라 국민이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과 일몰제를 유지하면서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입장 사이에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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