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차이 알고보면 목적에 따라서 나뉩니다!

드라마에서 흔하게 나오는 경찰과 검사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분이 어려워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교정시설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법적으로 명시된 두 교정시설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범법행위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에게 체포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임시로 감금하게 됩니다.

 

이 때는 아직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미결수가 됩니다. 미결수는 말 그대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며 법적으로 범죄자라고 결정이 안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자로 형의 집행을 선고받게 되면 범죄자가 되며 형의 집행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치소 교도소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치소는 형사재판 중에 미결수 신분인 사람이 수감되는 교정시설이며 교도소는 형사재판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감되는 교정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는  아직 범죄자가 아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형사재판으로 확실히 결정이 될 때까지 수감해놓는 목적이며, 교도소는 형사재판 결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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