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로 빚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준비하신다면, 실패 없이 고난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방법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 적당한 변제금을 책정하고,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개인회생 기각 사례가 나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착각하시는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재산이 본인만의 재산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미혼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의 재산 50%가 함께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에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제금과 별제권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금 낮추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으면 변제금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변제금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달 채무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변제금이 높게 책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내지 못해서 개인회생이 취소됩니다. 즉 여러분의 일이 개인회생 실패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변제금을 낮춰야 합니다. 이 변제금은 매달 여러분이 얻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게 방법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본 중위소득의 60%를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116 만원, 2인 195 만원, 3인 251 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데 인원수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게 측정이 되며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선정 기준도 알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역시 소득이 없고,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신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말이죠.
자녀의 경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물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에 소득이 없으며 재산도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개인회생 전략을 잘 짜시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으며, 그럴수록 성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별제권 및 대출
여러분의 채무에 담보를 걸어서 받은 채무가 있다면 걸림돌이 될 겁니다. 담보가 걸려있다면 채권자는 여러분의 개인회생에 관계없이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별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어지죠. 이 부분도 인지하시고 작전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출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모두 변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3년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1,2 금융권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리 없죠. 그래서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빚은 더 쌓이고 더 힘들어질게 분명하기도 하지만, 불법적인 대출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대출은 참고 3년만 버티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자격만 갖췄다면 대부분 인가가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최대한 변제금 줄이면서 3년간 버티시면 분명 성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 잘 넘기시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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